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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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stop스탑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디자인 if이^f프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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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4)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디자인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technically텍니컬리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pply.어플라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