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8 (Safety Measures for Delivery Workers)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21>
A person who, through a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0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cts as an intermediary for the collection, delivery, etc. of goods shall take necessary safety measures and health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mong persons who collect, deliver, etc. goods by two-wheeled vehicle under Article 3 (1) 5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rough that intermedi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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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