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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6 (Inspection and Guidance by Agency Employe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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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55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nter엔터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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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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