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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0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Marks)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lace플레이스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on안 theirð데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and앤드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concerning컨서닝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is이즈 not낫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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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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