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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하천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River Act, Article 32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under Other Statutes)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2022.12.27, 2023.8.8, 2023.9.14,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licenses,라이선시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releases,r릴리시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n웬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mended어멘디드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2022.12.27, 2023.8.8, 2023.9.14, 2025.10.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8.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1. Reportr리포트 on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15.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ne);스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0.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삭제 <2024.1.30>

(2) Deleted.딜리티드 <2024.1.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regardingr리가딩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thereofð데r러v브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4);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9); and앤드

3. 삭제<2017.1.17>

3. Deleted.딜리티드 <2017.1.17>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together터게ð더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8).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6) When웬 completing컴플리팅 works워크스 or오 granting그r랜팅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8), Article아터클 28 (4), or오 Article아터클 30 (9),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신설 2024.1.30>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4), and앤드 (6),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2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15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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