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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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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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