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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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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4-2 (Formulation and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Plans for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roje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 Permit퍼밋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4.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in인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5.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oads;r로우즈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portr리포트 on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6.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7.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8. Permission퍼미션 to투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8, 18-2, or오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tc.;엣세터r러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19-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azardous해저더스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to투 exhume엑스흄 an앤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2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9.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lanned플랜드 riverr리v버 site,사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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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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