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5 (Family Business Inheritance)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3.2.28>

(1)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1.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n안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500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2.2.15, 2023.2.28, 2025.12.30>

(2)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It잇 shall섈 be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s피^r리어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500 billion빌리언 won원 (sales세일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orter쇼터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ales세일즈 mean민 the^ð더 sales세일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one-year원-이어 basis).베이시스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2025.10.1>

(3)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heir에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o후 was워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meaning미닝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a)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40/100 or오 more모 [20/100 or오 more모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b)비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68, and앤드 69-3)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major메이저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gether]:터게^ð더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2)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osition퍼지션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en텐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m:^ð뎀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a)어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비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ince신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could쿠드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c)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died다이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man-made맨-메이드 disaster;디재스터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c)시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d)디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5, 2025.12.3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carried캐^r리드 on안 two투 or오 more모 independent인디펜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2025.2.28>

(5)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n앤 heir에어 who후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1.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s애셋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애셋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a)어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b)비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d리스트 to투 others어^ð더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o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1)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own온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1/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c)시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lent렌트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1)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2) Jeonse지안스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oan)론 (including인클루딩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jeonse지안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d)디 Excess엑세스 cash캐시 holdings호울딩즈 [meaning미닝 holdings호울딩즈 exceeding익시딩 20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ash캐시 holdings호울딩즈 (including인클루딩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maturing머추^r링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onds,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a어 direct더^r렉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6)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heir에어 who후 inherits인헤^r럿츠 or오 will윌 inherit인헤^r릿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including인클루딩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and앤드 proved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heir에어 is이즈 to투 pay페이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200/100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would우드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heir에어 had해드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8)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a)어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due두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the^ð더 disposed디스포우즈드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re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ies;다이즈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d)디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ssets애셋츠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n안 and앤드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whose후즈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2,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사.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re아 used유즈드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2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ies;다이즈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law로 or오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3.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2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a)어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or오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division;디^v비전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decreases디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in인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made메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heir's에어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dies:다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heir에어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이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listing리스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listing리스팅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equally이퀄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g)지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debts뎃츠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quity에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8.2.13, 2023.2.28>

(9)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18-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1.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2.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s애셋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3.2.28>

(10)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애셋 disposal디스포우즐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leased리스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2022.2.15, 2023.2.28, 2024.2.29>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2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no노우 longer롱거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does더즈 not낫 work워크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major메이저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b)비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or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⑫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8.2.13, 2023.2.28>

(12)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decreases디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the^ð디 heir에어 forfeits^f포^f핏츠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ceases시시즈 to투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r오 forfeits^f포^f핏츠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in인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13)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5)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1.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due두 t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renewals^r리누얼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2.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60 hours;아워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not낫 confirmed컨^f펌드 in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s이즈 also올소 not낫 confirmed:컨^f펌드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a)어 Charges차지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b)비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ee-insured엠플로이이-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14)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5)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where웨어 only온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isted이그지스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ase베이스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⑮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5)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100.

<16>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16)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iginally어^r리저널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3.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3.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36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2.28>

(17)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8>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3.2.28>

(1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2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1.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re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and앤드 work워크 for^f포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a어 division,디^v비전 those^ð도우즈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and앤드 work워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those^ð도우즈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19>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9) "A어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1. For^f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a어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a어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s이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20>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iginally어^r리저널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3.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3.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36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18조의2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23> 법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23)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heck첵 and앤드 monitor마너터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1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설 2024.2.29>

(2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d)디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2, it잇 may메이 change체인지 to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independent인디펜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4 (1) 1 (a)어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meaning미닝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orking워킹 for^f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all올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working워킹 for^f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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