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a)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eight에잇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since신스 eight에잇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eight에잇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could쿠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and앤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could쿠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because비코즈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farming;^f파밍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비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it,잇 or오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can캔 ordinarily오더네^r럴리 be비 managed매니지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Si,시 Gun,건 or오 Gu구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n인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it,잇 or오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coast;코우스트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a)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have해^v브 managed매니지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eight에잇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ince신스 eight에잇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eight에잇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could쿠드 not낫 manage매너지 it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b)비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s애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old,호울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어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since신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could쿠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2 (c),시 and앤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could쿠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because비코즈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farming]:^f파밍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died다이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man-made맨-메이드 disaster;디재스터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b)비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어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ince신스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could쿠드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2 (c)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died다이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man-made맨-메이드 disaster;디재스터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b)비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return.^r리턴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a)어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b)비 Grassland그^r래슬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c)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mong어멍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ewly눌리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under언더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206, that^ð댓 was워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Forest^f포^r리스트 Act액트 before비^f포 that^ð댓 amendment어멘드먼트 took툭 effect;이^f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orests,^f포^r러스츠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forests;^f포^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d)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ct;액트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e)이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village^v빌러지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f)에^f프 Buildings빌딩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ehouses,스토하우지즈 workshops,워크샵스 compost캄포스트 sheds,셰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fish^f피시 farms,^f팜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similar시멀러 uses,유시즈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rea에^r리아 equal이퀄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to-land빌딩-투-랜드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g)지 Salt솔트 farms^f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