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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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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97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resident'sr레지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oney머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boundaries바운더r리즈 being비잉 fixedf픽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a)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n인 order,오더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19.12.31>

(2)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4 (7),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ct액트 No.노우 480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med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asset)애셋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eemed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thatð댓 sum;섬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pplies),어플라이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Article아터클 114 (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pplies),어플라이즈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n안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during두r링 its잇츠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was워즈 or오 will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④ 삭제 <2014.1.1>

(4)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14.1.1>

(6)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r오 2 had해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asset,애셋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owner's오우너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made메이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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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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