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9-3 (Calculation of Amounts Subject to Deferral of Payment)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 상속세 납부세액 ×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총 상속재산가액 ││ ││ │└─────────────────────────────────┘</img>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 (Value^v밸류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2-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2-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2-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3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img>

(3) The^ð더 term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72-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ratio:^r레이쉬오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Disposal디스포우즐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2-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no노우 longer롱거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2,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or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72-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items,아이텀즈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2).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세액 = A × (B ÷ C) ││ ││A: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B: 감소한 지분율 ││C: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img>

(6) The^ð더 term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crease디크^r리스 in인 equity에쿼티 share"셰어 in인 Article아터클 72-2 (3) 3 (b)비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A어 × (B비 ÷ C);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비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decreased;디크^r리스트 C:시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100):

1.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1.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iginally어^r리저널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3.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36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by바이 36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100):

1.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상속세액

1.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3.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36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by바이 36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heck첵 and앤드 manage매너지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hether웨^ð더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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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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