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9-4 (Special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Persons Acquiring Farming or Fishing Village Houses, etc.)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19,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6.9,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one원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built빌트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tself)잇셀^f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1, 2003 (January재뉴에^r리 1, 2009 for^f포 a어 hometown홈타운 house)하우스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lds호울즈 it잇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it잇 owned온드 before비^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not낫 to투 be비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household:하우스호울드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a)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within위^ð딘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population-declining파퓰레이션-디클라이닝 area에^r리아 nor노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hapter챕터 V-11),^v비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r오 a어 Dong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population-declining파퓰레이션-디클라이닝 areas;에^r리어즈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4) Permission퍼미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where웨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4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hanok해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2.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metown홈타운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a)어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hometown홈타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b)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i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수도권지역

1)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where웨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4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hanok해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② 삭제 <2007.12.31>

(2) Deleted.딜리티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2025.12.23>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e하우스 it잇 owned온드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or오 in인 adjoining어조이닝 Eups,유프스 Myeons,묜즈 or오 Dongs,당즈 according어코딩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where웨어 the^ð더 hometown홈타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e하우스 it잇 owned온드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시 or오 in인 adjoining어조이닝 Sis,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house하우스 before비^f포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⑤ 삭제 <2025.12.23>

(5)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2.23, 2018.12.24, 2025.12.23>

(6)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eases시시즈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had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eased시스트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house하우스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8.12.24, 2025.12.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8.12.24>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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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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