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Income Tax Act, Article 104-3 (Scope of Non-Business Land)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In인 Article아터클 104 (1) 8, the^ð더 term텀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Farmland^f팜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does더즈 not낫 reside^r리자이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does더즈 not낫 cultivate컬터^v베잇 personally,퍼서널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y메이 be비 owned온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b)비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farmland^f팜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resided^r리자이디드 at앳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personally,퍼서널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rea;에^r리아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어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forests,^f포^r러스츠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forests;^f포^r러스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b)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오우너 location,로케이션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오우너 location,로케이션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a)어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b)비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4.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a)어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b)비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or오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5.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it잇 exceeds익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nds스탠즈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6.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but벗 for^f포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ummer서머 retreats,^r리트^r릿츠 amusement,어뮤즈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lla"^v빌라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villa^v빌라 are아 unclear,언클리어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ten텐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7. Other어^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land랜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law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be비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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