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 (Tax Evasion)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vades이^v베이즈 taxes,택시즈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r오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taxes,택시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or오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had해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for^f포 taxes택시즈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ssesses어세시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turn,^r리턴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had해드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ntenced센턴스트 to투 both보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or^f포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ue두 date데잇 for^f포 filing^f파일링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ue두 date데잇 for^f포 filing^f파일링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one원 half.해^f프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1. Taxes택시즈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ssesses어세시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turn:^r리턴 When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determines더터먼즈 through^θ쓰^r루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determine더터먼 through^θ쓰^r루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item아이텀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taxes,택시즈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t잇 shall섈 be비 when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item아이텀 has해즈 passed;패스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2. Taxes택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6)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s"액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are아 active액티^v브 acts액츠 making메이킹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1.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books,북스 such서치 as애즈 keeping키핑 double더블 books;북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2.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receiving^r러시^v빙 false^f폴스 evidential에^v비덴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3.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books북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Concealing컨실링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or오 concealing컨실링 income,인컴 revenue,^r레^v버누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5.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ailing^f페일링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or오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invoices,인^v보이시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ummary서머^r리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summary서머^r리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6.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source^r리소스 planning플래닝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Any에니 other어^ð더 acts액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