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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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

(2)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cquired어콰이어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month,먼^θ스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month.먼^θ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3) In인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a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hanges체인지즈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month,먼^θ스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4.2.6>

(4)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5)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6) Upper어퍼 and앤드 lower로워 limits리멋츠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