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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2 (Liability to Pay Inheritance Tax)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An앤 heir에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legatee레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ach이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heir에어 or오 legatee레거티 among어멍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legatee레거티 is이즈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clude인클루드 an앤 heir에어 or오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n앤 heir,에어 thatð댓 heir에어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equity에쿼티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Heirs에어즈 or오 legatees레깃츠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ach이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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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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