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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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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6절 준용규정

산림조합법 제122조(준용규정)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2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Articles아터클즈 14 (2) and앤드 (3), 17, 19 (2) and앤드 (3), 20 (4), (5) and앤드 (7), 21 throughθ쓰r루 24, 26 (1) and앤드 (3), 27 throughθ쓰r루 30, 31 (4), 31-3 throughθ쓰r루 31-6,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32 (4) and앤드 32 (5) and앤드 (6), 33 (5), 35 (7) and앤드 (9), 39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to투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must머스트 be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39-2, 40, 40-2, 40-3 (1), 41, 42, 43 (1), (2) and앤드 (4), 44, 46 (4), 48, 53, 5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55-2, 56-2 (1), (3) and앤드 (4), 56-3 throughθ쓰r루 56-5, 57 throughθ쓰r루 60, 60-2 throughθ쓰r루 60-6, 75 throughθ쓰r루 79 and앤드 84 throughθ쓰r루 8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President",프r레저덴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and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14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3"; in인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3),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0"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0"; in인 Article아터클 3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2 and앤드 4"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5 (4) 1 and앤드 2"; in인 Article아터클 31-3 (1), "300 members멤버즈 or오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deemed딤드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3), "auditor"오디터 is이즈 deemed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uditor"오디터 is이즈 deemed딤드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uditor"오디터 is이즈 deemed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35 (7), "director"더r렉터 is이즈 deemed딤드 "director더r렉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uditor"오디터 is이즈 deemed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40-3 (1),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6), "director"더r렉터 is이즈 deemed딤드 "director더r렉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uditor"오디터 is이즈 deemed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41 (3),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emed딤드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member멤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hairpersons)";체어퍼슨즈 in인 Article아터클 43 (1), (2) and앤드 (4),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emed딤드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Article아터클 46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8 (1) 7"; in인 Article아터클 48 (1), "Article아터클 46 (1) 6"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8 (1) 5"; in인 Article아터클 56-2 (3), "Article아터클 46 (1) 1"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8 (1) 1"; in인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3), "auditor"오디터 is이즈 deemed딤드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60-2 (2), "Article아터클 20 (3)"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0 (2)";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75 (2) 1, "Article아터클 15 (1) 1, 2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2 (1)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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