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3조(감독)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ly온리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eting미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