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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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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1) Articles아터클즈 3, 5 throughθ쓰r루 10, 11 (2) and앤드 (3), 12 throughθ쓰r루 22, 24, 25, 26 (1) throughθ쓰r루 (10), (12), (14), and앤드 (17), 28, 75 throughθ쓰r루 80, 82 throughθ쓰r루 86, 87 (1), 88, 89, and앤드 9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s.더r렉터즈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2)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6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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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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