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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5 (Judicial Decisions on Changes to Matters of Abnormal Incorporation)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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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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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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