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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5-4 (Posting in Lieu of Newspaper Notice)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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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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