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7 (Application of Corporate Registration Provisions to Registration of Special Corporations, etc.)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registration of corporations shall also apply to registration of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statutes other than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ose statutes contain special provisions or where it is not permitted by nature.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 With respect to an agent who may perform all acts, judicial and extrajudicial,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a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n managers in Articles 16 and 17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nd the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managers of companies in tha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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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