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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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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7 (Application of Corporate Registration Provisions to Registration of Special Corporations, etc.)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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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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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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