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5 (Judicial Decisions on Costs)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Where the court recognizes a need to make a judicial decision on the costs under Article 24, it shall determine the amount and make the decision together with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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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