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8 (Applications to Increase or Decrease Amounts Received by New Shareholders Due to Invalidity of Issuance of New Shares)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432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a judgment of invalidity of issuance of new shares became final.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2) A hearing may be held only after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has elapsed.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3) Where several applications are pending at the same time, the hearings and judicial decisions shall be consolidated.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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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