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0 (Applications for Inspec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and for Permission to Convene General Meetings)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applies for permission for an inspection under Article 277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necessitating the inspection, and a person who applies for permission to convene a general meeting under Article 366 (2) of that Act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that the directors neglected to convene it.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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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