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9 (Effect of Judicial Decisions on Applications under Article 88)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75 (1), 76, 78, and앤드 8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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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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