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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2018.12.18, 2020.2.4,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aces스페이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restr레스트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a)어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reservoirs;r레저v브와즈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b)비 Spaces스페이시즈 where웨어 vegetationv베저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trees,트r리즈 lawn,론 flowers,f플라워즈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cover커v버 plants플랜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getation")v베저테이션 grows;그r로우즈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c)시 Other어ð더 spaces스페이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vegetationv베저테이션 in인 spaces스페이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lack랙 a어 nature-friendly네이처-f프r렌들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vegetation,v베저테이션 water,워터 soil,소일 etc.엣세터r러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3. "Urban얼븐 park"파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health,헬θ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rticles아터클즈 3, 14, 15, 16, 16-2, 17, 19, 19-2, 19-3, 20, 21, 21-2, 22 throughθ쓰r루 25, 39, 40, 42, 46, 48-2, 52, and앤드 52-2, theð디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a)어 A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b)비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가. 도로 또는 광장

(a)어 Roadsr로우즈 or오 plazas;플라저즈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b)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lowerf플라워 beds,베즈 fountains,f파운튼즈 and앤드 sculptures;스컬프처즈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c)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benches;벤치즈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d)디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wings스윙즈 and앤드 slides;슬라이즈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e)이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ennis테니스 courts,코츠 swimming스위밍 pools,풀즈 and앤드 archery아처r리 ranges;r레인지즈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f)에f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zoos,주즈 aquariums,어퀘r리엄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music뮤직 halls;홀즈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g)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kiosks,키오스크스 and앤드 restrooms;r레스트r룸즈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h)에이치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entrance엔트r런스 gates,게잇츠 fences,f펜시즈 and앤드 walls;월즈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i)아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meaning미닝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uch서치 as애즈 practice프r랙티스 grounds,그r라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grounds,그r라운즈 learning러닝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farmf팜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j)제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arthquake-resistant얼θ스퀘이크-r리지스턴트 water워터 tanks,탱크스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trooms;r레스트r룸즈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k)케이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5.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serve컨서v브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 or오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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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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