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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52-2 (Recogni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roject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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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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