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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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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5 (Classification and Scale of Urban Parks)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1) Urban얼븐 parks파크스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meθ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1.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파크 A어 park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mong어멍 urban얼븐 parks파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2. Neighborhood-level네이버후드-레v블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a)어 Pocket파킷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어 small스몰 plot플랏 of어v브 land랜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str레스트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b)비 Children's칠드r런즈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c)시 Neighborhood네이버후드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health,헬θ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neighborhood네이버후드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areas;에r리어즈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3. Themeθ씸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neighborhood-level네이버후드-레v블 parks,파크스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restr레스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historic히스토r릭 places,플레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ics,r렐릭스 and앤드 artifacts아터f팩츠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b)비 Cultural컬처r럴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restr레스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variousv베r리어스 cultural컬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c)시 Waterfront워터f프r런트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leisure레저 and앤드 restr레스트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s스페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riversidesr리v버사이즈 and앤드 lakesides레이크사이즈 in인 theð더 city;시티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d)디 Cemetery세머테r리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a어 cemetery세머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t,r레스트 etc.엣세터r러 to투 cemetery세머테r리 users;유저즈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이 Sports스포츠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inly메인리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a어 sound사운드 body바디 and앤드 mind마인드 throughθ쓰r루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athletic애θ슬레틱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activities;액티v버티즈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f)에f프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inly메인리 forf포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to투 refiner러f파인 theð디 emotions이모우션즈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fosterf파스터 a어 sense센스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g)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ark:파크 A어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base베이스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h)에이치 Other어ð더 parks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r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cale스케일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theð더 parks파크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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