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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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9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urban얼븐 parks파크스 that^ð댓 span스팬 two투 or오 more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re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5) Where웨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e^ð더 green그^r린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use.카즈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they^ð데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