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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비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0 (Collection of Admission Fees, etc.)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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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2)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m.ð뎀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setting세팅 or오 changing체인징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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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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