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0 (Collection of Admission Fees, etc.)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a park management trustee, and a person who manages an urban park or park facility under Article 21 (1) may collect admission fees or park facility usage fees only for urban parks that have park facilities installed in excess of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2) The amounts of admission fees and usage fees collected by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park management trustee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s of coll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belongs. However, where an urban park or park facility establish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is managed under entrustment from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the relevant park management trustee shall determine them.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manages an urban park or park facility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and Article 21 (1) shall report to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when setting or changing admiss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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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