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20.2.4>

(1)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f이^f프 no노우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at^ð댓 date.데잇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2.4>

(2)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mong어멍 the^ð더 sites사잇츠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for^f포 which위치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3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nnot캐낫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2.4>

(3)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2.4>

(4) Where웨어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