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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12 (Finance-Related Statutes)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5.7.21>

Theð더 term텀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삭제<2019.6.25>

1. Deleted.딜리티드 <2019.6.25>

2. 「공인회계사법」

2.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ct;액트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8. 「금융지주회사법」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9.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농업협동조합법」

10.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1.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Bond반드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2.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3.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보험업법」

14.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5.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6.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7.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8. 「산업발전법」

18.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9. 「상호저축은행법」

19.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20. 「선박투자회사법」

20.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21. 「새마을금고법」

21.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3.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4. 「신용보증기금법」

24.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6. 「신용협동조합법」

26.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7.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8. 「예금자보호법」

28.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8-2.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29.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0. 「외국환거래법」

30.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32. 「은행법」

32.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3. 「이자제한법」

3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ation리미테이션 Act;액트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36. 「전자금융거래법」

36.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6-2.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8. 「주택법」

38.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9. 「중소기업은행법」

39.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0. 삭제<2022.8.23>

40. Deleted.딜리티드 <2022.8.23>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1.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3. 「한국산업은행법」

4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5. 「한국은행법」

45.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7.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48. Other어ð더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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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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