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상호주의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통칙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30조자본금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예비허가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5조겸업제한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의2예비인가 제46조과징금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제6장 보칙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8조권한의 위탁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