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a)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b)비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c)시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d)디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ecotoxicity이코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e)이 Sewage수어지 and앤드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f)에^f프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g)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h)에이치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b)비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c)시 An앤 act액트 of어^v브 dumping덤핑 or오 landfilling랜드^f필링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d)디 An앤 act액트 of어^v브 polluting펄루팅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landfilling,랜드^f필링 collecting,컬렉팅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toring,스토^r링 or오 treating트^r리팅 waste웨이스트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e)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polluting펄루팅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

(f)에^f프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Article아터클 39 (1), or오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25 (9)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g)지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h)에이치 An앤 act액트 of어^v브 emitting이미팅 or오 leaking리킹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managing매너징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ecotoxicity이코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i)아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j)제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k)케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l)엘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a)어 or오 (b),비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ion-Emitting펄루션-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m)엠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a)어 An앤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b)비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어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c)시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d)디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e)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f)에^f프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g)지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g),지 and앤드 (i)아이 through^θ쓰^r루 (k)케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ion-Emitting펄루션-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a)어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b)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ccident액서던트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c)시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d)디 An앤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related엑스크^r레타-^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e)이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ski스키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f)에^f프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g)지 An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h)에이치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i)아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a)어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pollutants펄루턴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b)비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pollutants펄루턴츠 after애^f프터 its잇츠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c)시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d)디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its잇츠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e)이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or오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

(f)에^f프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8 (1) 1 or오 2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a)어 A어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b)비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어 natural내처^r럴 reserve^r리저^v브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어 Si/Do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c)시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Other어^ð더 Islands아일런즈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d)디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e)이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f)에^f프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g)지 A어 special스페실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and앤드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h)에이치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i)아이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j)제이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k)케이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b)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ressing서프^r레싱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owdery파우더^r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cement,서멘트 coal,코울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feed,^f피드 grain,그^r레인 and앤드 scrap스크^r랩 metal.메틀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c)시 An앤 act액트 of어^v브 dumping,덤핑 landfilling,랜드^f필링 or오 incinerating인시너^r레이팅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