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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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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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