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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4 (Designation of Specific Islan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sland아일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1. An앤 island아일런드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natural내처r럴 scenery,시너r리 such서치 as애즈 volcanoes,v발케이노즈 parasitic페r러시틱 volcanoes,v발케이노즈 valleys,v밸리즈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waterfalls,워터f폴즈 coasts,코우스츠 shores,쇼즈 and앤드 lava라v바 caves;케이v브즈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2. An앤 island아일런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fossils,f파슬즈 rarer레어 floraf플로r라 and앤드 fauna,f포나 endangered엔데인저드 floraf플로r라 and앤드 fauna,f포나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es스피쉬즈 native네이티v브 to투 Korea;코r리아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3. An앤 island아일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worthy워ð디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애즈 a어 habitat해버탯 or오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site사잇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4. An앤 island아일런드 thatð댓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natural내처r럴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is이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5. An앤 island아일런드 whose후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r오 geology지알러지 is이즈 unique유닉 and앤드 which위치 requiresr리콰이어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6. Other어ð더 islands아일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releases,r릴리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ame,네임 zone,존 area,에r리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may메이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island아일런드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s애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sland아일런드 markedly마커들리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retainr리테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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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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