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measure메저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have해^v브 them^ð뎀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il^f페일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ail^f페일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or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landfilling랜드^f필링 waste웨이스트 fails^f페일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closure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final^f파이늘 cover커^v버 soil소일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basis,베이시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posit더파짓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landfilling랜드^f필링 waste웨이스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exceed익시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posit,더파짓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5.1.20,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8)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to투 be비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cycle,사이클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9)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