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ousing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ing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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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