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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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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제5장 보칙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Housing Act, Article 88 (Comprehensive Management of Housing Policy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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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n웬 building,빌딩 supplying,서플라이잉 or오 managing매너징 housing,하우징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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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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