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linking링킹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children칠드^r런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