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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Child Welfare Act, Article 16-2 (Follow-Up Managemen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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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vocacy애드v버커시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vocacy애드v버커시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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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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