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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48 (Establishment of Family Foster Care Support Centers)

① 삭제 <2019.1.15>

(1)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 In인 order오더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in인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mbine캄바인 two투 or오 more모 Sis/Guns/Gus시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ngle싱글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re아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Guns/Gus시스 jointly조인틀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ort서포트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6)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2. Building빌딩 inter-regional인터-r리저늘 linkage링커지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ounselors;카운설러즈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6. Building빌딩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se베이스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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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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