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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Child Welfare Act, Article 44-2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regularr레귤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1.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meals밀즈 and앤드 snacks;스낵스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school,스쿨 at앳 night,나잇 or오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Linking링킹 with위ð드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ultural,컬처r럴 artistic,아티스틱 and앤드 sports스포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hands-on핸즈-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Care케어 counseling,카운설링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linking링킹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6.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ther어ð더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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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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