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means민즈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to투 enjoy엔조이 a어 happy해피 life라이^f프 and앤드 to투 grow그^r로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n인 harmony.하머니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Guardian"가디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legal리글 guardian,가디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raises,^r레이지즈 or오 educates에저케잇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do두 so,소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child차일드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work,워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no노우 guardian가디언 or오 has해즈 been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or오 a어 child차일드 whose후즈 guardian가디언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abuses어뷰시즈 the^ð더 child.차일드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needs니즈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and앤드 healthy헬^θ씨 growth그^r로우^θ스 are아 not낫 met.멧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means민즈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child's차일즈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어 family^f패멀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eans민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an앤 adult,어덜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dian,가디언 that^ð댓 may메이 harm함 a어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or오 welfare웰^f페어 or오 hinder힌더 the^ð더 child's차일즈 normal노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abandonment어밴던먼트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y바이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7-2.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8-2.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n인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9. 삭제<2016.3.22>

9. Deleted.딜리티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0.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t앳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