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15 (Protective Measur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2025.11.11>

(1)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guardian,가디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f어^v브 an앤 advocacy애드^v버커시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uch서치 an앤 advocacy애드^v버커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s워커즈 of어^v브 advocacy애드^v버커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1.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오^f퍼서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ommissioner커미셔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2. Arranging어^r레인징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raised^r레이즈드 in인 the^ð더 home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Arranging어^r레인징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uitable수터블 type타이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raised;^r레이즈드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4. Admitting애드미팅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child차일드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5. Hospitalizing하스피털라이징 or오 admitting애드미팅 a어 child차일드 who후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care케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drug드^r러그 or오 alcohol앨커할 addiction,어딕션 emotional,이모우셔늘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or오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orders,디소더즈 harm함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anatorium;새너토^r리엄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6.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 When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guardian,가디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for^f포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whom훔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re아 not낫 suitable.수터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and앤드 a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테스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mily^f패멀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purpose,퍼퍼스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can캔 fully^f풀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4)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at^ð댓 plan,플랜 and앤드 may메이 involve인^v발^v브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1.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12.29, 2026.2.3, 2026.9.29>

(5) In인 taking테이킹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hild차일드 has해즈 a어 guardian,가디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opinion;어피니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1.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sent센트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taken).테이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2025.11.11>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until언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is이즈 taken,테이큰 admit어드밋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2, a어 shelter셸터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r오 a어 shelter셸터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uitable수터블 foster^f파스터 family^f패멀리 or오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purpose,퍼퍼스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can캔 fully^f풀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and앤드 a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테스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mily^f패멀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for^f포 whom훔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arm함 from^f프^r럼 abuse어뷰스 is이즈 strongly스트^r롱리 suspected서스펙티드 during두^r링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abuse어뷰스 will윌 recur;^r리커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urgent얼전트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have해^v브 ended,엔디드 but벗 no노우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3. Where,웨어 during두^r링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makes메이크스 the^ð더 child차일드 refuse^r러^f퓨즈 or오 avoid어^v보이드 answering앤서^r링 or오 give기^v브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hild's차일즈 answers;앤서즈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til언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is이즈 taken.테이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se후즈 children칠드^r런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evelop디^v벨럽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drug드^r러그 or오 alcohol앨커할 addiction어딕션 or오 emotional,이모우셔늘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or오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orders.디소더즈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8) No노우 one원 shall섈 physically^f피지컬리 or오 mentally멘털리 threaten^θ쓰^r레튼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9)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foster^f파스터 children,칠드^r런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foster^f파스터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s,테스츠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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