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a)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ing이슈잉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aying페이잉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ir^ð데어 holders;호울더즈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b)비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ing이슈잉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based베이스트 on안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o투 their^ð데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c)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ing이슈잉 student스투던트 loan론 securities시큐^r러티즈 based베이스트 on안 student스투던트 loan론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o투 their^ð데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loan론 claims.클레임즈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laim클레임 holding"호울딩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holding호울딩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means민즈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mortgage모거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llateral컬래터^r럴 mortgage;모거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어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a어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e"),하우스 being비잉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an론 funds^f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a)어 Loan론 funds^f펀즈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build빌드 the^ð더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loan론 funds^f펀즈 to투 reimburse^r리임버스 funds^f펀즈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build빌드 the^ð더 house];하우스

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b)비 Loan론 funds^f펀즈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loan론 funds^f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means민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tudent스투던트 loan론 claims"클레임즈 means민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funds^f펀즈 lent렌트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university-type유너^v버서티-타이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distance-learning디스튼스-러닝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tuition튜이션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tudy,스터디 etc.엣세터^r러

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tudent스투던트 loan론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student스투던트 loan론 claims.클레임즈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uaranteeing,게^r런티잉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ermanently퍼머넌틀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uild,빌드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including인클루딩 jeonse)지안스 or오 improve임프^r루^v브 a어 house,하우스 or오 to투 reimburse^r리임버스 funds^f펀즈 used유즈드 therefor;^ð데어^f포

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ermanently퍼머넌틀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로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including인클루딩 jeonse)지안스 or오 improve임프^r루^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quasi-housing콰시-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quasi-housing콰시-하우징 not낫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a어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r오 to투 reimburse^r리임버스 funds^f펀즈 used유즈드 therefor;^ð데어^f포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uild빌드 or오 purchase퍼처스 houses하우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d)디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uild빌드 or오 purchase퍼처스 houses하우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including인클루딩 lending렌딩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m^ð뎀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이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2. The^ð더 term텀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uaranteeing,게^r런티잉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homeowner호우모우너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or오 the^ð더 homeowner's호우모우너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co-beneficiary),코우-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loans론즈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ving리^v빙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어 pension펜션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or오 the^ð더 homeowner's호우모우너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that^ð댓 age에이지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first^f퍼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uarantee.게^r런티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8-3. The^ð더 term텀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means민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funds^f펀즈 lent렌트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builds빌즈 or오 purchases퍼처시즈 houses하우시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and앤드 pays페이즈 them^ð뎀 salaries,샐러^r리즈 being비잉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body바디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fund^f펀드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a)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b)비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d)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e)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

(f)에^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only온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g)지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h)에이치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i)아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j)제이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k)케이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l)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m)엠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l).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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