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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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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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xceeds익시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ing오우닝 one원 such서치 right^r라잇 (meaning미닝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ed온드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if이^f프 demolished디말리시트 before비^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date))데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meeting미팅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xceeds익시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5.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oney머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boundaries바운더^r리즈 being비잉 fixed^f픽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