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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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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은행법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Banking Act, Article 59 (Application of this Act to Foreign Banks)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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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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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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