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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37 (Bid Bonds)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0.7.14>

(1)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idding비딩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basis,베이시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quantity콴터티 among어멍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erformance퍼f포먼스 quantities콴터티즈 forf포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overcome오우v버컴 an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conomic에커나믹 recession,r리세션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may메이 be비 at앳 least리스트 25/1,000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2025.7.8, 2025.10.1, 2025.12.30>

(2)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shier's캐쉬어즈 check첵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1.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2.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a)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b)비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c)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d)디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g)지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h)에이치 Theð더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i)아이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j)제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k)케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l)엘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Electric일렉트r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m)엠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s'텍니션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n)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o)오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p)피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n안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q)큐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r)아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s)에스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t)티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u)유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v)v비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Business;비즈니스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A어 time타임 deposit더파짓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ank뱅크 or오 foreignf포r런 bank뱅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by바이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6.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7.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bidders비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estingv베스팅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5. Bidders비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project조인트-프r라젝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b)비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c)시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d)디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g)지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steringf파스터r링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h)에이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undedf펀디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i)아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j)제이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k)케이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l)엘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m)엠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n)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or오 forf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avoid어v보이드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n인 bidding.비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enue-recognitionr레v버누-r레커그니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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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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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